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던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사업으로, 2026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 지원 상한액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갈리고, 매년 최저임금과 보험료율 변동에 맞춰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드는 부담을 낮춰, 나중에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같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핵심은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10명 미만)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와 사업주가 내야 할 보험료 모두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 정식 명칭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 지원율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신청 방식 | 특정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은 크게 일반 근로자·사업주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 근로자·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장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대상 및 기준 |
|---|---|
| 근로자·사업주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 예술인·노무제공자 | 사업장 규모 무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고용보험만 지원) |
| 제외 요건 | 최근 가입이력 있는 경우,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대표자 본인 |
지원 내용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율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의 80%입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월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시작해 최대 36개월까지이며, 36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요건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는 근로자 기준 월 최대 16,560원(고용보험), 사업주 기준 월 최대 21,160원(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월 최대 14,720원의 상한액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액은 매년 최저임금과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 사업입니다.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보험료 고지서부터 지원이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신청월부터 계산되므로, 가입 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실제로 지원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규 가입 확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서 지원 대상 요건(사업장 규모, 월평균보수)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접속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반영 확인: 신청 이후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 지원금액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함께 확인하면 좋은 다른 인건비 지원제도는 2026 업무분담지원금과 2026 대체인력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월평균보수 기준 유지: 270만원 기준을 넘는 달이 생기면 지원이 끊길 수 있으므로 급여 변동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이력 제외 요건: 최근 일정 기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요건: 재산 과세표준액과 종합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별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액 변동: 지원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챙길 수 있는 다른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전반은 2026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공식 링크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 공식 안내 페이지: 고용24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뉴스
- 문의 전화: 고용·노동 제도 문의 1350(평일 09시~18시)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신규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지원이 바로 끊기나요?
A. 사업장 규모(10명 미만)는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 수가 늘어나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과 시점은 신청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국민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에 한정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일반 근로자·사업주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Q.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살짝 넘으면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 기본 기준이므로 이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 정확한 산정 방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받던 중 사업장 근로자 수나 근로자 급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 규모나 월평균보수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바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관할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과 정확한 지원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고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월평균보수, 재산 과세표준, 종합소득 등 여러 제외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고, 최근 가입이력 기준기간도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개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고용24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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