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 | 대상, 채무조정 내용, 신청 방법

정책 개요

2026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도가 개편되어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 상환유예 사유 확대, 긴급 상환유예, 취업·창업 교육 연계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채무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연계해주려는 점도 특징입니다. 빚을 줄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실차주는 신용대출 기준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보유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상환 여력이 거의 없는 채무자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감면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외에도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본인인증: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정보제공 동의 및 자격 확인: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자격을 확인받습니다.
3. 채무내역 조회: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본인의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4. 추가정보 작성 및 신청 접수: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폐업 재기 패키지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1회 신청 원칙 숙지: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히므로 신청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본인 감면율은 심사 후 결정: 이 글에 나온 감면율 범위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은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른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비대면 신청 시 마이데이터 연동 필요: 온라인 신청은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채무 내역을 조회하는 방식이므로, 관련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대출 기관별 참여 여부 확인: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 기관과 상품 범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채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와 공식 링크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공식 안내 페이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대표 콜센터: ☎ 1660-1378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과 감면 조건은 심사 결과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