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15% 줄면 하루 68,100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액 감소 요건입니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한 번에 크게 줄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핵심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영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 요건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실제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휴업(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매출 감소, 고용유지조치 실시, 수당 지급, 계속 고용까지 함께 충족해야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지원 방식은 근로시간 단축과 연결됩니다.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사업주 지급액의 2/3입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2~2/3 수준으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비율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이보다 크더라도 지원금은 이 상한선 안에서 계산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는 180일입니다.

정리하면 지원 비율 2/3, 1일 상한 68,100원, 연간 180일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접수 시작일이나 마감일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보이므로 필요한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액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대상자명단, 근로자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파견이나 도급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관련 증명서류도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서류가 많은 만큼 미리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조치 종료 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는 신규채용도 제한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휴직 대상자를 실제로 근무시키면서 지원금을 받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환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지원율과 상한액, 한도일수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업 등 조치 유형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고시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외 및 확인 필요 사항

공식 문서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외대상이 별도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최근 신규채용자, 다른 정부지원금과의 중복수급자 같은 구체적 제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제 범위는 하위 고시나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직전 6개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는지, 또는 3개월씩 계속 감소 추세인지 확인했나요?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계획했나요?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나요?
• 매출 증빙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했나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신규채용 제한 의무를 지킬 수 있나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 [안내]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안내: https://www.moel.go.kr/local/seoulseo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500634
• 정부24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민원 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418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