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은 임신·출산이 힘든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됩니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홀로 고민하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부터 보호출산까지 연결합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의 지원 대상은 위기임산부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인 여성을 위기임부라고 합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위기산부라고 합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기임산부에 해당합니다. 연령, 국적,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1308 상담전화와 지역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담입니다. 1308 전화와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임신·출산·양육 정보를 안내받고, 원가정 양육·입양·보호출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받습니다.
둘째는 보호출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산모가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비 등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는 아동보호입니다. 출생 후 지자체 인도와 출생등록, 입양·시설보호 등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넷째는 기록관리입니다. 상담과 출생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아동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권도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먼저 연결하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지역상담기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1개소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합쳐 전국 17개소입니다.
연계된 기관에서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이후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운영됩니다.
주의사항
보호출산은 최후 수단으로 안내됩니다. 원가정 양육이 우선 원칙이며,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7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아동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산모의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관리됩니다. 구체적인 비용 지원 범위나 금액, 예외 사유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식 자료에서 명시적인 지원 제외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기임산부에 해당하면 특별히 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입양 허가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 이후에도 최소 7일간 산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시행 현황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시행 1년째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7,317건이었습니다. 이 중 보호출산은 107명, 원가정 양육 지원은 160명이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전국 약 25,000개 약국에 안내 포스터와 팜플렛, 스티커가 비치될 예정입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4가지 유형
| 지원유형 | 주요내용 |
|---|---|
| 상담 | 1308 전화·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정보제공 및 심층상담(원가정양육·입양·보호출산 선택지원) |
| 보호출산 | 가명으로 산전검진·출산 지원(의료비 등 비용지원 포함, 세부범위는 시행규칙 별도규정) |
| 아동보호 | 출생 후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보호조치(입양·시설보호 등) |
| 기록관리 | 상담 및 출생 기록의 작성·보관, 아동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권 보장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이용 안내
| 항목 | 내용 |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
| 연결방법 | 1308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 |
| 지역상담기관 수 | 전국 17개소(중앙상담지원기관 1개소 + 지역상담기관 16개소) |
| 안내물 비치 | 전국 약 25,000개 약국에 포스터·팜플렛·스티커 비치 예정 |
제도 시행 1년 현황(2024.7.19~2025.6월말)
| 구분 | 건수 |
|---|---|
| 누적 상담건수 | 7,317건 |
| 보호출산 | 107명 |
| 원가정 양육지원 | 160명 |
신청 전 확인 사항
- 본인 또는 주변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먼저 연결해보세요
- 원가정 양육, 입양, 보호출산 중 무엇이 맞는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세요
- 보호출산을 고려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점과 7일 숙려기간을 미리 알아두세요
- 구체적인 비용지원 범위나 예외 사유는 지역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도 확인하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211&act=view
- 보건복지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307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6904&mid=a10503010100&nPage=1
- 로앤비 – 특별법 제2조(위기임산부 정의):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4531_2_20241025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연령, 국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보호출산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 입양, 보호출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원가정 양육이 우선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Q.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바로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A.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 전화나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지금 바로 연결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 상담을 받아보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 페이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로앤비 – 특별법 제2조(위기임산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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